판사 체험 게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판사가 되어 범죄자에게 양형을 구형하는 게임인데요.
실제 게임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체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든 체험 “영상”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게임인 것처럼 마치 진짜 판사가 된 것처럼 고민해볼 수 있어 공익적인 면과 재미면 모두 만족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형사사건에 엮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앞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한번쯤 관심이 있을만한 중대 사건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판사 체험 게임을 바로 체험해보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판사 체험 게임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해당 게임은 실제 게임이 아닌 체험 형식의 “영상”입니다.
“판결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10대 범죄에 대한 사건개요 및 양형기준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판사가 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기타 설명들을 해줍니다.
10대 범죄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
- 마약
- 상해
- 방화
- 도주치상
- 공무집행방해
- 강제추행
- 사기
- 살인
- 절도
입니다. 추가적으로 체험 마지막에 설문이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범죄에 대한 것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체험으로 “사기”를 선택해보았습니다.
또한 우측에 9가지 사건 단계별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판사 체험 게임 사기 판결
우선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가해자와 1천 4백여만원을 피해입은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범죄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며 어떻게 잡혔는지까지 나옵니다.
놀랍게도 위 사건들은 모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 개요만 보고 먼저 형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건영상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영상 확인
사건 영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경찰 시점으로 제작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였으면 다음단계인 “양형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형조건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통한 벌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줄 수 있는지 참고해서 형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양형에 대한 참조 규정 및 형벌의 종류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양형의 기준 등의 정보를 다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법정공방 시간입니다.
법정 공방
이제 판사가 되어 법정공방을 통해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과 자료들을 통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공방, 검사 최종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통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탄원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 및 설문
이제 판결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참고하여 해당 범죄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내릴 것인지 말입니다.
판결결과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체험자가 어떠한 형을 선택하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 사기에서는 저는 3년형을 선택하였지만 실제 판결결과는 1년2개월로 선고되었습니다.
약간의 재미지만 실제 체험자의 선고 결과가 반영되었으면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며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판사 체험 게임”을 실제로 해보고 그에 대한 후기까지 남겨보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위와 같은 체험을 제작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게임 중에 실제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선택형 “실사게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형 선택지 게임 The Complex 게임 정보 확인해보기
그래도 제법 재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