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2023년 최신)
부동산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항력 악용등의 악질적인 사기가 지능화되어 2021년 관련 건수가 187건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깡통전세란 갱신 시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전세의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예방
- 폭넓은 정보 제공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구제, 지원
- 원스톱 통합서비스
- 주거자금 지원
- 긴급자금 지원
단속, 처벌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엄중 처벌 및 부정이익 회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 1월경 출시될 “자가진단 안신전세APP”을 통해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정보 게시, 악성임대인 명단,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공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사고 경력, 경매 낙찰 현황 등의 정보도 매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건물 매매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전세금 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정책으론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시 꼭 특약사항으로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입신고 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만약 전세계약에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와 임시거처 마련, 법률 상담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
